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확인 시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서, 매매 또는 전세 계약뿐 아니라 법적 분쟁, 세무 신고, 상속, 증여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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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뜻과 인터넷 발급방법 및 확인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 전반을 보여주는 공적인 증명서입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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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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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용도, 면적, 지목 등의 기본 정보

갑구: 현재 소유자 및 과거 소유권 변동,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 관련 내역

을구: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권리 설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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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매수 또는 임대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통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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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발급>

전국의 등기소 또는 대법원 등기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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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장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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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계좌이체 또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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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보통 1~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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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등기소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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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다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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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용 수수료: 700원 (법적 효력 없음)

발급용 수수료: 1,000원 (법적 효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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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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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형식: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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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발급용과 열람용은 반드시 구분하여 선택해야 하며, 법적 제출용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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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바일로도 같은 절차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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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구청, 대형 마트, 법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시간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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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의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과 동일하거나 약간 상이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급 시 주의할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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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입력 정확성>

부동산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문서를 정확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 정보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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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말소사항 포함’ 옵션을 선택하면 과거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이력 등을 포함한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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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용 선택 후 저장>

발급 시 PDF로 저장하려면 반드시 ‘발급’ 메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열람’ 메뉴에서 저장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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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매우 유용한 문서이지만, 대한민국의 등기제도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즉,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B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자가 A일 수 있으며, 위조나 명의 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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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직전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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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개인이나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만 믿지 말고,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본인이 발급 및 열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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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대출,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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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발급 수단이 제공되고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당일 또는 직전에 한 번 더 최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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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확인 시 주의사항|작성자 호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