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소득상위 10%, 맞벌이 부부 가족 기준은 '이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 기준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을 경우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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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작될 민생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소득 상위 10%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들만 추려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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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소득상위 10%,

어떻게 산정되나요?

출처 : 뉴시스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득상위 10%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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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보료는 맞벌이·홑벌이 여부, 직장·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 2차 지급전까지 명확한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되지만 직장가입자는 대체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어,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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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직장가입자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배제라는 기준을 뒀었고,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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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소득기준,

맞벌이 부부와 가족들은요?

2021년 코로나 지원금 당시 월 소득 기준 (출처 : 한겨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구별 소득 상위 10%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2인 맞벌이 가구, 4인 맞벌이·외벌이 가구 등 동일한 소득이라도 가족 수와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비롯해 가구원 여러 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구 소득으로 통합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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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 건보료 기준을 역산해 보면 당시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맞벌이 2인 가구는 8600만 원이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벌이 4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436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가구원 숫자와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그 기준이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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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상위 10%를 나누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또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게 설계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2021년 당시의 기준보다는 더 높아진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질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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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가구별 월 건보료 납부금액'이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해당 가족 전체가 1차 지급분 15만 원만 받고 2차 추가 지급분 10만 원은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소득 10% 이내에 들고, 한 명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은 합산한 건보료가 '가구별 월 건보료 납부금액' 상위 10%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추가 10만 원을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