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지원금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과 지급 구조 안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며, 특히 소득 상위 10%는 일부 또는 전액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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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기준은?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까지 반영된 보다 현실적인 소득지표 역할을 합니다.

• 직장가입자: 월 40만 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
• 지역가입자: 월 45만 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

2024년 기준, 직장인은 월 약 27만 3천 원, 지역가입자는 약 20만 9천 원 초과 건강보험료 납부 시 상위 10% 분류가 가능하며, 이는 월 소득 약 800만 원 또는 재산 5.8억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 전체 파악 대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하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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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지급 구조

 

• 1차 지급: 전 국민 대상, 15만~40만 원 내외
• 2차 지급: 대다수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
• 상위 10%는 1차만 지급(약 15만 원), 2차 지급 제외 가능성 높음

지급은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이루어지며, 2025년 7~8월 사이 지급 예정입니다.
최종 지급 규모 및 일정은 6월 19일 국무회의·국회 본회의 통과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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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만으로 간단히 상위 10%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 본인 인증 후 ‘보험료 조회’ 서비스 이용 또는 문자 알림 신청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이면 건보료 약 35만~38만 원 납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면 월 40만 원 초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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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과 배경

이번 정책은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감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소득층은 물가 상승에 상대적 영향이 적은 반면, 중·저소득층은 실질 소비 여력이 감소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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