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환경문제와 전망

2. 당면한 환경문제와 전망

오늘날 환경문제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조차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로는 체르노빌(Chernobyl) 핵발전소 사고가 있으며, 브라질에서 발생한 산불은 단지 브라질 기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지구의 기후 변화는 물론, 경제와 정치적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1 인구 문제

세계 인구의 증가는 식량, 에너지, 주거지, 사회 기반 시설, 소비재 등 다양한 자원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환경에 부담을 준다. 물론 복원 작업,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새로운 농작물 개발 등은 이러한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경을 보존하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

유엔은 1999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이미 6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1950년 25억 명이었던 인구가 불과 36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구 증가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직결된다.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2%에서 1.8%로 다소 줄었지만, 이런 속도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인구가 10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2.5%로 25년마다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1년 미국은 향후 인구 증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보수적인 예측에서는 2050년에 인구가 80억 명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았고, 낙관적인 전망은 2125년에 142억 명까지 증가한 뒤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의 증가는 자원 이용과 환경 수용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세계 인구는 어느 시점에서든 안정화될 것이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프랭크 노트스타인(Frank Notestein)의 인구변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다음 세 가지 단계 중 하나에 속한다.

1.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 증가가 미미한 원시 단계,
2. 위생 및 보건 향상으로 사망률은 낮아지지만 출생률은 그대로여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전환기 단계,
3.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교육 수준 향상 등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져 인구 증가가 거의 없는 현대화 단계이다.

산업화된 국가는 대부분 세 번째 단계에 있고(평균 증가율 0.6%), 제3세계 국가는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처럼 인구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면,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에티오피아나 수단처럼 첫 번째 단계로 회귀해 기아와 유아 사망률 증가, 정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64년 이후 10년마다 유엔 주관으로 인구 관련 회의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1984년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레이건 행정부는 인구 문제에 중립 입장을 고수하며, 낙태를 이유로 유엔인구기금(UNFPA)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1993년부터 지원을 재개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는 다시 낙태 반대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CPD)’에서는 180개국이 참가해 여성의 권리 강화와 출산 건강 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는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폭력 근절,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계획 관련 연간 비용은 2000년 170억 달러에서 2015년 21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20억, 30억 달러를 7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도 1995년에만 5억 9,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유엔이 예측한 인구 억제 목표가 달성된다면, 2015년 이후부터는 세계 인구가 서서히 감소세로 접어들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전 지구적 재앙이 도래할 수도 있다.

---

2.2 산림의 남벌

산림 남벌의 주요 원인은 제3세계의 인구 폭발이다. 인공위성 관측에 따르면 경작지 개간, 땔감, 건축 자재 확보 등을 위해 산림이 지속적으로 벌채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1973년부터 1981년 사이에 전체 산림의 16%가 손실되었다. 산림 훼손은 토양 유실, 침식, 사막화 등을 초래해 복구가 어려운 환경 손상을 일으킨다. 1988년 방글라데시 대홍수도 산림 파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림 훼손은 제3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국가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독일은 1983년에 산림의 34%가, 1986년에는 52%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성비와 대기 오염 때문이다. 스칸디나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미국 동부 등지에서도 산림 손상이 보고되고 있다.

산림의 감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지구 온난화, 강우 패턴의 변화, 생물 다양성 파괴 등으로 이어진다. 1986년 워싱턴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회의에서는 수많은 종이 인간의 활동으로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2.3 자원의 고갈

산업국가에서 인구 증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경제 팽창, 가공식품 소비 증가, 에너지 수요 확대는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북미는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자원의 35%를 사용하며,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화는 수문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공업화와 에너지 생산은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며, 대량 소비는 쓰레기와 유해 폐기물 문제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지하수와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자원 중에서도 에너지는 운송과 산업, 특히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에 필수적이다. 정확한 화석연료 보유량 산출은 어렵지만, 1986년 기준 Brown과 Postel의 연구에 따르면 석유는 32.5년, 천연가스는 58.7년, 석탄은 226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물론 이 자원들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는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핵에너지는 이산화탄소나 산성비 문제는 없지만, 방사능 누출,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으로 환경에 또 다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

2.4 반환경 단체의 등장

미국에서는 환경 보호 흐름에 반해 반환경 성향을 띤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환경을 위한 시민모임’, ‘오리건 토지연대’ 등은 명칭과 달리 환경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이다. 이들은 ‘현명한 이용(wise use)’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자원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마음껏 써도 된다는 철학을 주장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립공원의 축소, 멸종위기생물종 보호법 폐지, 극지 보호구역의 석유 개발 등을 추진하며 미국 입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 세금 일부를 사막을 가로지르는 차량도로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들 단체의 로비 결과이다.

1989년 설립된 ‘서부를 위한 사람들(People for the West)’은 구시대 광산법 유지에 집중하는 로비 단체이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하 광물 발견자에게 에이커당 5달러라는 낮은 가격에 국유지를 팔아야 하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인터넷 등에서 허위 정보도 퍼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지구녹색화협회(Greening the Earth Society)’는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식물 생장이 활발해진다며 이산화탄소 증가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는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대표적 사례로,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2.5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환경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135개국과 유럽연합의 참여로 출범했다. WTO는 무역 장벽 철폐, 공정한 무역 규칙,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과도한 권한과 밀실 운영 방식이 환경 단체와 노동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휘발유가 자국의 환경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자 수입을 금지했지만, WTO는 베네수엘라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미국이 멸종 위기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새우 수입을 금지했으나, 이에 인도, 태국 등이 제소해 승소했다.

WTO는 ‘과학적 위해성 입증이 없으면 수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는 모순된다.

1999년 시애틀에서는 WTO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현재는 민간 차원에서도 WTO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