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향

1988년 7월 Toronto에서 열린 세계대기과학자대회(ICAS;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tmospheric Scientists)에서 온실효과에 대한 경고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34년 동안 지구 온도를 기록하기 시작한 뒤 1980년대 들어 가장 따뜻한 해가 무려 4차례(1980, 1981, 1983, 1984년)나 기록을 경신했고, 회의가 열린 1988년도 신기록을 세운 해였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알래스카 북극 툰드라 지역의 온도가 2.2~3.9℃ 상승했다는 사실은 온실효과 이론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 줍니다.

물론 1980년대 여름의 기온 상승, 특히 1988년의 폭염과 가뭄이 온실효과에 의한 것인지 주기적인 지구 기후 변화의 일부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초단파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해 1978년부터 10년간 위성에서 얻은 지구 기온 기록을 분석해보면 매년 상당한 기온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뚜렷한 추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10년의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지구의 온도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이 실험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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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 활동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무엇이든 지구 기후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상의 기후 변화 이론 때문에 경제 발전에 대한 규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 국가 경제에서 재원을 출연해 이른바 군사 강국 정책을 수용하면서 실제 발생하는(물론 불확실한) 환경 재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구 온도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을 연기하여 결국 멈출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늦어질수록 새로운 생태 조건으로의 전환이 쉬워지고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소비(보다 효율적인 자동차와 기계, 그리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중 운송수단 개발)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림 황폐화도 무분별한 벌목을 줄이고 나무를 더 많이 심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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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협약

1988년 UNEP와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기후변화 국제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기구는 크게 3개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과학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고, 러시아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을 담당하며, 미국은 정책 개발 부분을 담당합니다.

지금까지 IPCC 회의가 몇 차례 열렸습니다. 1990년 11월 제네바에서 제2차 세계기후회의를 개최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 세기까지 지구 온도가 2.5℃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IPCC의 연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미 예견된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계와 인류 사회는 지난 1,000년 동안 전례 없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구체적인 기한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조약은 참석자들이 서명했지만, 조약이 대폭 완화되어 이산화탄소 목표나 시간 계획표를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조약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지만,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규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후속조치로 121개국 대표들이 1995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베를린에서 만나 조약의 변경과 지구 온난화 가스 저감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조약의 기존 조항이 지구 기후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1997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995년 여름 IPCC는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0.3~0.6℃ 상승한 것이 관측되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활동에 따라 기후 유형이 변화한다는 사실이 기후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기술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PCC는 후속 모델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100년 동안 온도가 1.0~3.5℃(최적 추정치: 2℃) 상승하여 해수면이 15~95cm(최적 추정치: 50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997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기본협약 당사국 제3차 회의가 개최되어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38개 선진국이 자발적으로 2008~2012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탄화수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7% 삭감, EU는 8%, 일본은 6% 감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강제적인 감축 의무가 없습니다.

이 조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부담하는 55개국이 서명한 지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조약 내용이 기후변화를 피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지만 협약을 맺는 것 자체가 국제 기후 대응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토 회의의 후속으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고, 이행 규정 및 이행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크레딧을 확보하는 제도
•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간 감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 제도
•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선진국 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

2001년 IPCC 보고서는 교토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였으며, 온실가스 억제 조치가 없을 경우 21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이 1.4~5.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수면을 9~8.8cm 상승시켜 산호초 파괴, 농업과 수자원 문제, 가뭄 증가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는 지구 온난화 대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179개국은 미국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교토의정서 이행 규정에 합의하였고, 2002년부터 신속하게 비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