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조건(희망리턴패키지) 총정리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폐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비, 각종 정리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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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확히는 희망리턴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이 제도는 점포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전직장려수당,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크게 확대되어 점포 철거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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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조건, 지원 항목,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폐업 준비부터 이후 재기를 위한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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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조건 및 제외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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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이 경과된 소상공인

2.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3.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4. 희망리턴패키지 제외 업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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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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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가 이미 해당 지원을 받은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재창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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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셔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세부 내역

▷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지원 금액: 400만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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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철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자가 철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철거 전·후와 내·외부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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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장려수당

총 100만 원 지원 (1회차 40만 원 + 2회차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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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수령 조건: 컨설팅, 교육, 취업 프로그램 중 1개 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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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수령 조건: 4대 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 후 2개월 경과, 10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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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정리 컨설팅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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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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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가 1:1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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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임대차, 세무, 신용 문제 관련 1:1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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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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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메뉴: [원스톱 폐업지원]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공통 서류: 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철거비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후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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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정리하며 생기는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재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